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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바로 세대주와의 관계가 친척으로 주민등록표에 올라있는 경우.
도대체 왜 이게 아직도 이렇다할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걸까?
결론은, 최대한 예산을 아끼고 싶다는 의지로 보인다는거다.
애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홍보하면서 5100만명 전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줄 것처럼 홍보를 했으면서 실제로는 가구당 지급이라는 꼼수를 부렸다.
그 가구당 지급이라는 기준도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에서 영점대 출산율을 보이는 한국이 다자녀가구를 우대하지 않는게 놀랍지도 않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일단 이의신청을 하러 동사무소 지금은 또 주민행복센터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도 없고 어떤 서류를 준비하라는 안내는 당연히 없고 가면 이의신청을 받아줄까?
절대 아니다. 일단 그 많은 사람들 틈 바구니속에서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만나게 되는 인원은 말단 9급이다. 당연히 뭘 알고 응대를 할 게재가 안된다. 세대주가 나와 친척 관계이고 주민등록표에도 친척 혹은 조카 처제 등등의 코드로 올라와 있는데 나는 건강보험료도 별도로 납부하고 있어서 경제공동체가 아니다. 따라서 1인독립가구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대답이 뭐일까? 네 안되요다. 뭐 앞뒤 재지도 않는다 그냥 안된다다. 왜 안되냐고 하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세대주 - 세대원 그리고 친척도 가족이다 이따위 앵무새 소리만 한다. 이런게 어디있냐고 해도 안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안내를 들었다 구청에서 안내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내용 하달받은게 없다 안된다 라고 한다.
이러니 사람들이 미치고 팔짝 뛰는거다. 납득이라도 가는 핑계가 있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지 또 이런 민원이 한두건이 아니고 수만 수십만건은 되고도 남을건데 왜 아직도 정확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지 알 수 가 없다.
세대주와의 관계가 친척(삼촌)인데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람도 있다. 이의를 제기한거지 이게 별도 독립가구로 되었다는 건 아니다. 결과는 5월 18일 이후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다. 또 친척인데 아예 이의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아서 못했다는 사람도 있다.
뭐가 어떻게 되었든 결론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신경써주지 않고, 남들 다 받는 재난지원금 한푼도 못받게 되는 수가 있다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