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인가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이번 2020년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번에 발표된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내용을 보시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이라고 명시된 부분에 예산3,500억원 / 55만가구, 88만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해당 인원들에 대한 파악이 완료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요건

 

1.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2.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농어촌 3억원 이하

3.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지원 금액

1인 40만원 / 2인 60만원 / 3인 8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고 프리랜서 등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는 가구원이 있다면 수혜가구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분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 5천명을 대상으로 내일 키움 일자리 사업을 진행합니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월 180만원)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 20만원도 지급합니다. 

해당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청소 방역 돌봄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취업을 연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정부의 사회안전망에서 항상 벗어나 있던 계층입니다. 박탈감이 더 심했던 층이고 정부의 지원도 없고 일자리도 코로나 사태로 없어지거나 무급이거나 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반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게 정부의 지원은 그대로 지원되어왔고 오히려 현금성 지원 외에도 물질적인 지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0/09/10 - [BlogWebzin] -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안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저소득층, 긴급돌봄지원 등)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안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저소득층, 긴급돌봄지원 등)